2023년10월28일 44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특별한 사정은없으며,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복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.
- ② 복대리인은 본인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.
- ③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.
- ④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사업의 성공여부가 결정되는 사무에 대해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본인의 묵시적 승낙으로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.
- ⑤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에도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.
(정답률: 31%)